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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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이일종합법률사무소 1 대웅 1 동일 1 푸른 1 유비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성만 1 김민기 1 이태환 1 정철섭 1 이우윤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03033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3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나45442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8879 판결
  [양수금][공2009하,2088]
   양수금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다7382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4다612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11.15.(262),187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다24598 판결
  [전부금][공2003.9.1.(185),1782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